법령 기본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6.24 선고 2020구합69978 판결
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2020구합69978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세기본법 시행령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9.18 선고 2019구합77637 판결
PT용역의 VAT 면세대상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9년
3. 대구고등법원 2019.01.18 선고 2018누2989 판결
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[국승] 부가가치세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
4. 전주지방법원 2018.05.10 선고 2017가합3245 판결
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.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조치법 2017년
5. 서울행정법원 2017.06.09 선고 2016구합72426 판결
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함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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